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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특검 "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, 아쉬움 있다"

이민정 기자

lmj@tbs.seoul.kr

2025-08-28 14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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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한덕수 전 국무총리 <사진=연합뉴스>]  

  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어제(27일)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"아쉬움이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

   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"법원 결정을 존중한다"면서도 "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"고 밝혔습니다.

   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"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"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

    박 특검보는 "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

    영장 재청구 없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"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"며 "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논의한 뒤 결정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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